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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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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전 준비사항
  •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전 준비사항 안내

    1. 회원가입 및 개인공인인증서
    - 구성원 모두 G4B사이트를 통한 개인명의 회원가입 (법인, 개인사업자 가입불가)
    -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개인 일반은행용 인증서

    2. 법인인감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명 유무 확인 후 상호명이 기입된 법인인감 도장 준비
    - 도장 규격은 지름 1cm ~ 2.4cm 이내

    3.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확인
    - 기본정보의 구성원 정보입력 시 현재 등본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등기신청 시 보정이 발생하니 사전에 확인 필요

    4. 법인등록면허세 감면신청 서류
    -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불필요하나 감면대상에 해당 될 경우
    감면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첨부 필요
    - 관할 시, 군, 구청 법인등록면허세과에서 감면 여부 확인 가능

    5. 스캐너
    - PC와 로컬로 연결된 Twain 드라이버가 설치된 스캐너 필요
    - 법인인감 업로드 시 필요

    6. 자본금 통장
    - 자본금 납입관련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입출금 개인계좌 필요
    -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만 필요
    - 단위농협, 산업은행, 신협, 제2금융권, 축협, 우체국 계좌 불가하며, 정기예금, 마이너스, 적금, 예금, 평생계좌 불가

    7. 구성원
    -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분 없는 감사 1인 선임이 필수인 관계로
    최소인원은 대표자와 지분 없는 감사 총 2인으로 설립가능
    - 유한/합명/합자 회사의 경우 2인 이상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인으로 설립 가능
    - 직책은 별도 참고
    - 최대 구성원 10인 가능

Q.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시 발생되는 비용 안내
  •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시

    1. 잔액(고) 증명서 발급 시
    - 최대 3,000원 (신한은행은 수수료 면제)

    2.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시
    -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금액이 상이함.

    3.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
    - 등기수수료 : 20,000원 (고정)

    위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 회사설립 기본정보 저장 후에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서식에 대해서 조회 버튼을 클릭 할 경우
    [해당하는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해당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한 후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버튼이 보이지 않고 조회 버튼만 보이는 경우에는 작성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이므로
    작성 권한이 있는 사용자(예: 대표이사)에게 작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로그인 관련 오류 발생시 대처방법
  • 재택창업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입니다.

    1. "존재하지 않는 로그인 ID입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올 경우
    - 기업경쟁력지원체계(G4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셨는지 확인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G4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가입 후에도 같은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G4B 사이트와 재택창업시스템간의 데이터 연계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 장시간 경과한 후에도 같은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증서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G4B사이트에서 인증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올 경우
    - 회원가입시 인증서DN을 등록하셨는지 확인바랍니다.
    (기존 G4B 회원인 경우에는 G4B 사이트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인증서DN을 등록하고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DN 등록 후에도 같은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G4B 사이트와 재택창업시스템간의 데이터 연계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 장시간 경과한 후에도 같은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증서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G4B사이트에서 인증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올 경우
    - 회원가입시 " G4B 사이트의 회원정보수정에서 "패밀리사이트 가입"체크항목중 "재택창업시스템"을 체크하셨는지 확인바랍니다.
    (G4B 사이트와 재택창업시스템간의 데이터 연계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 장시간 경과한 후에도 같은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최초 법인설립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도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은 상담콜센터 1577-5475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법인 : 절차가 다소 복잡 (재택창업시스템 개발로 문제 해결)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 매입비용 등의 설립 비용이 필요 (과거)

    2.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 :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음
    법인 :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개발, 사업확장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 자본금이나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충동적인 회사 자금운용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가능함

    3.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 :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 책임,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 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
    법인 :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은행 및 중진공, 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과 정부의 각 종 지원시책 참여시 신인도가 높다.

    4. 세법상의 차이
    개인 : 종합소득세 과세, 업주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 안되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음. 종합세득세율은 6% ~ 33%까지 (2010년 부터) 초과누진세율
    법인 : 법인세 과세. 대표이사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 세법상 월 소득 180만원 이하일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발생시
    납부세금은 법인기업이 훨씬 유리함
Q. 상호등록 시 등기 불가 상호 등 주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상호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호는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한글은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한함.
    ② 상호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③ 등기할 수 있는 상호 (예시) : 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④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예시) : 주식회사 12345

    상호의 로마자 병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로마자(A, B, C 등 알파벳 대문자, a, b, c 등 알파벳 소문자)52자에 한함.
    ② 부호는 「&」,「’」,「,」,「-」,「.」,「·」(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함
    ③ 한글상호 (예시) : 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
    ④ 로마자상호 (예시) : ABC Furniture Co,.Ltd.

    띄어쓰기 :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로마자의 병기는 띄어쓰기 가능)
    ① 등기할 수 있는 상호 (예시) : 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②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예시) : 주식회사 21세기 갑을식품

    상기의 설명은 주요부분만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등기에 관한 예규(제124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사항으로 모든 발기인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회사의 법인인감, 인감을 등록할 스케너, 임대차계약서, 등록세감면신청일 경우 감면을 증빙하기위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든 발기인은 등기신청 시 해당서류에 전자서명(예전의 기명날인)을 해야하므로 회원가입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Q.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설립시스템의 업무시간은 공식적으로 09:00 ~ 18:00 입니다.

    이는 대법원, 금융결제원 등 연계기관의 업무시간이 09:00 ~ 18:00로 규정되어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해당 업무시간 내에서만 기관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Q. 원스톱 재택창업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회사를 설립할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 잔액(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신청
    - 4대사회보험신고
    의 5단계를 거쳐 회사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의 산정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평균 4일에서 7일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Q.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
  •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인증서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었을 경우
    - 공인인증센터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에 관련된 안내는 "사이트맵" -> "인증서관리" -> "인증서발급안내"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증서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인증서는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센터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시거나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에 관련된 안내는 "사이트맵" -> "인증서관리" -> "인증서발급안내"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시거나 재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인증서DN을 반드시 재등록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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