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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태설립 사항이란?

•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은 [상법]제29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변태설립 사항([상법]제290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정관에 변태설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검사인은 변태설립 사항을 조사해 법원 및 발기인에 보고합니다.([상법]제298조 제3항)
  
  검사인 조사보고의 신청서는 ① 신청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년월일, ④ 법원의 표시 및 이사의 기명날인 등을 기재하여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출합니다.
  
  - 변태설립 사항 중 ①, ④ 항의 경우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②, ③ 항의 경우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법]제299조의 2)
  
  ※ 공증인의 조사보고,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을 경우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법인등록세의 중과세

•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문에 창업자 본인이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 및 소재지를 확인 한 후 해당 시, 군, 구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주식회사의 임원 - 이사, 감사

•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이사를 3인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그 이사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며, 별도의 대표이사 없이 1인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회사의 이사를 2인으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치 않으면 각각의 이사는 사내이사가 되며, 각각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면,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상법]412조), 이사의 보고의무([상법]제412조의2), 자회사의 조사권([상법]412조)는 주주총회로 대신합니다.

Q. 잔액증명서란?

• 잔액증명서란 은행,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예금주의 예금 잔액에 대한 증명서로
  
  기존의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발급받 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행의 증명서 입니다.
  2009년 상법, 상업등기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 은행,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예금 잔액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법]318조제3항, [상업등기법]제30조)
  
  ※ 잔액(고)증명서의 발급은 주식금의 납입이 끝나고 회사의 업무집행조직(이사/감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임 및 이사/감사에 의한 조사보고를 진행하기 전 발급하도록 합니다.(잔액(고)증명서를 통해 이사/감사가 주식금액 납입여부를 판단합니다.)
  
  별도 발급된 잔액(고)증명서 사용불가
  ※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Q.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절차

•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시 공동인증서DN을 등록한 경우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초기화면의 왼쪽 상단 로그인 부분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
  - 공동인증서 인증창 팝업
  - 등록한 공동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버튼 클릭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2. 회원가입시 공동인증서 DN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려면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원정보수정에서 공동인증서DN을 등록하고 1번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Q.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

• 주식회사 설립간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됨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창립총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상법]제298조 제1항)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상법]제298조 제2항)
  
  이사, 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상법]제298조제3항)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를 행할 이사, 감사의 선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회사설립체험 서비스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대처법

• 브라우저 도구 >> 팝업 차단 에서 "팝업 차단 사용 안함" 을 선택 하거나,
  팝업 차단 설정 에서 "허용할 웹사이트 주소" 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주소를 등록 하면 됩니다.

Q. 수인의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수인(다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각각 대표합니다.
  이를 각자대표라고 합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대표이사라 칭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권을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합니다.
  하지만, 회사 외부의 제삼자의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은 각자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Q.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정관(원시정관)은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공증인의 인증(공증)을 받야아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상법]292조, [상법]543조에 따른 292조의 준용)
  
  법인등기(설립, 변경 등기 등)에 첨부되는 법인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공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법인 등기가 가능합니다.

Q. 공동인증서란 무엇인가?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관, 발급기관명,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동인증서 일련번호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