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방침

1.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개인정보

재택창업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ㆍ저장됩니다.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재택창업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위해 거친 이전 웹사이트의 주소
- 로그인 시 방문일시, 로그인 횟수, 접속 IP
위와 같이 자동 수집, 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재택창업시스템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4. 링크사이트, 웹페이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재택창업시스템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재택창업시스템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명 : 재택창업시스템 회원관리
- 보유목적 : 재택창업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관리
- 보유근거 : 홈페이지 회원약관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개인동의)
- 대상범위 : 개인회원
- 보유기간 : 회원탈퇴 전까지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창업진흥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둔산동 931) 캐피탈타워 5층
- 열람제한항목 : 없음
- 기록항목 :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소속기관 등

재택창업시스템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7.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재택창업시스템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 수집·보유 가능한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택창업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재택창업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초ㆍ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9.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재택창업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개인 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절차)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11.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재택창업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집목적 범위 외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 함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재택창업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재택창업시스템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에스아이시스템즈	콜센터 운영관리, 이용자 상담 등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13.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내선2번)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http://eprivacy.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82(http://www.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http://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링크사이트, 웹페이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지정관리 및 연락처

재택창업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택창업시스템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 : 박인숙
- 이메일 : woonam727@kised.or.kr
- 전화번호 : 042-480-4313 (Fax : 042-480-4309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둔산동 931) 캐피탈타워 5층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16. 개인정보보호 파일 문의 및 침해사항의 신고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 담당관실]
* 이메일 : finalm@smba.go.kr
* 전화번호 : 042-481-8933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