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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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 짓기

  •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이외 다양한 특별법 등을 통하여 상호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예 : [은행법]제14조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자는 상호 중 은행이라는 문자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호검색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상호검색은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 내의 동일상호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는 반드시 법인등기(상법법인)등기 업무를 취급하는 등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인터넷상호검색, 관할법원의 상호검색 모두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목적 결정

  •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은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사업목적의 샘플
사업목적의 샘플표로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제조 및 도소매 분야, 부동산 관련 분야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제조 및 도소매 분야 부동산 관련 분야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1.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서비스의 판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1. 00 물품 제조 및 관련 도소매 업
1. 00 물품 판매업
1.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
1.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사업, 물류센터운영업, 창고업
1. 주차장 업 		1. 주택 분양 및 임대업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
1. 부동산 컨설팅 업
1. 건설 용역업

[마지막 항에는 위와 관련한 부대사업일체]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 시스템에서 사업목적을 작성할 때에는 자동으로 위의 문구가 입력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 의사록 인증 및 그 예외

  • 주식회사의 정관,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제292조)
  • 유한회사의 정관 역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총사원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제543조의 따른 [상법]제292조의 준용)

현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서는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인의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제도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수인(다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대표이사라 칭합니다.
  • 이 경우 회사의 대표권을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합니다. 하지만, 회사 외부의 제삼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은 각자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됨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창립총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298조 제1항)
  •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상법]제298조 제2항)
  • 이사, 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298조제3항)

변태설립 사항

  •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정관에 변태설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검사인은 변태설립 사항을 조사해 법원 및 발기인에 보고합니다. ([상법]제298조 제3항)
변태설립 사항([상법]제290조)
  •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②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검사인 조사보고의 신청서는 ① 신청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 및 이사의 기명날인 등을 기재하여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출합니다.
  • 변태설립 사항 중 ①, ④ 항의 경우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②, ③ 항의 경우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299조의 2)

공증인의 조사보고,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을 경우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액(고)증명서

  • 2009년 상법, 상업등기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가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 은행,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예금 잔액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법]318조제3항, [상업등기법]제30조)
  • 따라서 기존의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등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이도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고)증명서의 발급은 주식금의 납입이 끝나고 회사의 업무집행조직(이사/감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임 및 이사/감사에 의한 조사보고를 진행하기 전 발급합니다.(잔액(고)증명서를 통해 이사/감사가 주식금액 납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

  •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가 발기설립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의 주식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보관증명을 발급받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318조, [상업등기법]제80조)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금납입 수납대행 의뢰를 통해 지정된 금융기관 지점에 주식금액의 수납을 요청해야 하고 주식인수인이 직접 방문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이 완료된 이후 주금납입보관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주식청약서를 부실 기재한 발기인의 벌칙

  • 발기인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제627조제1항)
  •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 ([상법]제637조)
  •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발기인에 대한 과태료
  •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발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제635조제1항제16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제635조제1항 단서)
  • 주식 인수금 납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제634조)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의 승낙의 유무(有無)와는 상관없이 징역 또는 벌금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 중 일부가 금전 등의 주식 인수금을 즉시 납입하지 않으면, 발기인은 그 주식 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 강제이행절차를 통해 납입을 강제([민법]제389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90조)
  • 주식 인수금 납입을 강제하여도 해당 주주가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발기인/주주가 해당 주식을 인수하거나 회사설립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 인수금을 가장(假裝)으로 납입한 경우

  • 발기인이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주식 인수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납입가장을 한 발기인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제628조제1항)
  • 발기인 등의 납입가장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감사 그 밖의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제637조)
  •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이 주식 인수금을 가장으로 납입하여도 그 주식 인수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하며 회사는 주식 인수금을 가장 납입한 사람에게 납입한 인수금의 상환(償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등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916 판결)

발기인의 주식배정통지

  • 발기인의 배정통지 또는 최고는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자에게 도달(到達)하면 통지 또는 최고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법]제304조제2항)
  • 실제로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자가 발기인의 배정통지 또는 최고를 받지 못하였거나, 배달이 지연되었어도 그 배정통지와 최고는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자가 받은 것으로 됩니다.
  • 발기인이 주식배정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통지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제635조제1항제2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제635조제1항 단서)
  • 주식청약자에게 주식이 배정되면, 주식청약자는 주식인수인이 되어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인수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제303조)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임원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이사를 3인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그 이사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며, 별도의 대표이사 없이 1인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 회사의 이사를 2인으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치 않으면 각각의 이사는 사내이사가 되며, 각각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면,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상법]412조), 이사의 보고의무([상법]제412조의2), 자회사의 조사권([상법]412조)은 주주총회로 대신합니다.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및 감면

  • 현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지방세법]138조)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지방세법]138조)하기 때문에 창업자 본인이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위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 및 소재지를 확인 한 후 해당 시, 군, 구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 법인설립의 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때,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317조제1항)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4대사회보험 신고

  • 4대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2, [고용보험법]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근로자란 법인의 임원, 대표를 포함합니다. ([국민연금법]제3조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제3조1항 1호)
  •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대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제2호,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 4대사회보험의 신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에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2),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그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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