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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설립진행업무에서 목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프로세스 진행 후 연계기관에 회사설립 정보가 전송되고 또 결과 값을 받는데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최대 1~2일) 결과 값이 전송된 후 자동으로 SMS 메세지가 전달 되므로
    SMS 메세지 확인 후 내가 할일 메뉴를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표시됩니다.
    SMS 메세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장시간 동안 내가할일 목록이 표시 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Q. 회사설립 기본정보 조회페이지에서 서명한 서식을 한번에 확인할수있을까요?
  • 기본정보 조회페이지 에서 "일괄서명목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작성된 문서의 작성시간과 서명완료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신청은 누가 작성하나요?
  • 사업자등록 신청은 발기인 대표나 회사 대표가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다른 분(사내이사, 지분없는자, 대표이사(부)등) 은 작성 할 수가 없습니다.
Q.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 정보을 작성해야하는가요?
  • 사업자 신청을 작성시 헷갈리는 부분이 임대차 정보을 작성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임대차 정보 작성은 발기인 외에 임대차 계약서을 대신 작성한다구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 정보( 성명or법인명,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 기본정보 작성시 출자지분이 입력되지 않아요 어떻하죠?
  • 구성원의 발기인 여부가 "지분없는 자"로 선택되어있을경우 출자지분은 입력하실수없습니다.
    주당인수금액 역시 자동 표기되지않으니 참조바랍니다.
Q. 발기인회의에서 대표이사 선임건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회사의 이사를 3인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2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시에 발기인회의록에 대표이사의 선임건이 등록 됩니다.
    회사의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며, 별도의 대표이사 없이 1인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발기인회의록에는 등록되지 않으며 3인일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에 등록됩니다.
Q.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합니까?
  •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는 정관에 등록이 되어 있을때에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Q. 법인설립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법인설립의 등기는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때,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법]제317조제1항)
Q. 변태설립 사항이란?
  •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은 [상법]제29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변태설립 사항([상법]제290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정관에 변태설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검사인은 변태설립 사항을 조사해 법원 및 발기인에 보고합니다.([상법]제298조 제3항)

    검사인 조사보고의 신청서는 ① 신청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년월일, ④ 법원의 표시 및 이사의 기명날인 등을 기재하여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출합니다.

    - 변태설립 사항 중 ①, ④ 항의 경우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②, ③ 항의 경우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법]제299조의 2)

    ※ 공증인의 조사보고,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을 경우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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