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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청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소벤처기업부” 입력 후 조회(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파일보기)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제공합니다.
  • 1. 대법원
  •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1544-0770)
  •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 인터넷등기소 연계를 통한 법인설립등기 신청
  • -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 처리
  •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핀번호(인터넷등기소 사용자등록번호)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터넷등기소의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법인설립등기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2. 국세청
  •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국세청(국번없이 126)
  •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 국세청 연계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 -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행정 처리
  •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대 정보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세청" 입력 후 사업자등록파일 조회 후 확인
  •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3. 금융결제원
  •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금융결제원(1577-5500)
  •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 금융결제원 연계를 통한 자본금확인
  •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결제원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kftc.or.kr/)
  •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자본금확인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4. 위택스
  •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위택스(국번없이 110)
  •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 위택스 연계를 통한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 -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행정 처리
  •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택스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wetax.go.kr/main/?cmd=LPTIMA1R0)
  •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5. 4대사회보험
  •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국민연금문의(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문의(1577-1000), 고용보험문의(1544-1350), 산재보험문의(1588-0075)
  •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연계를 통한 4대보험 신고
  • - 4대보험 신고에 대한 행정 처리
  •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대 정보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4대사회보험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4insure.or.kr/ins4/ptl/memb/prtc/IndvInfoPrtcPlcvLayout.do)
  •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1. <법인설립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처리 기관
  • - 위탁기관명 : 창업진흥원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3층 창업진흥원
  • - 전화 : 042-480-4373
  • - 근무시간 : 09:00 - 18:00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창업촉진본부장 이채영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ㆍ부서명 : 정보관리부
  • ㆍ담당자 : 주임 이승욱
  • ㆍ연락처 : 042-480-4373, sulee@kised.or.kr
  • 2) 위탁처리 수행업체
    수탁업체 대표 총괄담당 연락처 위탁내용 보유및이용기간 관리현황점검결과
    ㈜에스아이시스템즈 문태성 이창재 042-480-4405 시스템 및 상담콜센터 관리운영, SMS 등의 발송 대행 18.1.1 ~ 19.12.31 양호
  • 2. <법인설립시스템>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조정실 전혜진 과장 042-480-4335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 권리행사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수집출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수집출처 요구서](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위임장(다운로드)
  •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함께 제출 필요함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566-0112 (http://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법인설립시스템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변태섭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 창업정책총괄과장 이현조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ㆍ부서명 : 창업정책총괄과
  • ㆍ담당자 : 강태수 주무관
  • ㆍ연락처 : 042-481-1684, kts6294@mss.go.kr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합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합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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