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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절차

  • 쉽고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아래의 순서대로 이용해 주세요.
step1
상담신청전에 먼저 자주하는질문(FAQ)를 검색하시면 더욱편리합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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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예비창업자가 신청한 질의응답 중 공개된 상담을 제공하오니, 질의응답 등록 전 유사상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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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을 하시기 전에 페이지 아래 유의사항을 읽어주세요!
온라인상담 답변 게시기간을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민원 사무처리기준표에 준하여 처리하며, 절의성 상담의 경우 3일이내에 답변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접수불가(직권삭제)
  • [일반 민원] 신청 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심사 시 [접수 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처리기간계산
  • 민원처리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통보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접수에서 완료상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13조제1항)접수한 당일을 포함하고 처리기간 중에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내부종결
  • 담당부서에서 반복,중복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답변게시)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동일사항은 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연장
  •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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